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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급여보조금도 과세론 대두 [한국일보]	[2013-01-28]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28(월) 한국일보 대한민국 공무원은 매달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직급보조비는 대통령이 월 320만원, 장관(급) 월 124만원, 3급 월 50만원, 7급 14만원 등이다. 또 모든 공무원에게 매달 복지포인트 기본 30만점(1포인트=1원)이 주어진다. 명백한 급여 보조금이다. 민간 기업의 직급수당으로 보면 된다. 일반 직장인은 직급수당도 당연히 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소득세를 내지만, 공무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공무원 보조급여에 대한 비과세는 정당한 걸까..................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5971	[사설] 조세체계 근간 흔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세계일보]		관리자	4102	2014-08-13

5970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심각한 재정 적자 우려…노조 측 ‘반발’[CBC미디어]		관리자	4058	2014-08-13

5969	“구멍난 서울 교육예산 대통령·국회 책임져라” 여야 시의원 한목소리[서울신문]		관리자	3227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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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노조 "밀실논의-언론플레이 중단하라" [민주신문]		관리자	3376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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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공적연금 삭감' 칼 빼든 정부·여당에 “밀실정치” 반발 [매일노동]		관리자	4096	2014-08-11

5961	공노총,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새누리당 항의 방문 [노컷뉴스]		관리자	4367	2014-08-11

5960	"공무원·군인연금 지급액 낮추고 퇴직금 더 주기로"[중앙일보]		관리자	4852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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