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실상 '월급'… 건보료 부과 추진 [시사브레이크]
[2013-01-25]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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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5(금) 시사브레이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이 받는 특정업무경비 등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국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무원들이 특정업무경비, 월정 직책급(직책수행경비), 복지포인트 등을 사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해당항목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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