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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실상 '월급'… 건보료 부과 추진 [시사브레이크]	[2013-01-25]

이 름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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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5(금) 시사브레이크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들이 받는 특정업무경비 등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국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무원들이 특정업무경비, 월정 직책급(직책수행경비), 복지포인트 등을 사적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해당항목을 개인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215	"공무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해야" [매일노동]		본부	4581	2009-12-10

2214	‘부도덕 재취업’ 못막는 공직자윤리법[한겨레]		본부	5145	2009-12-10

2213	경기도교육위 의장단-교육청 간부, 업무추진비 '물 쓰듯'[오마이뉴스]		본부	4532	2009-12-09

2212	‘임을 위한 행진곡’ 여론조사?[광주드림]		본부	3913	2009-12-09

2211	도입 10년 민간위탁 운영기관 실태 들어보니…[서울신문]		본부	4659	2009-12-09

2210	공무원 당직비 `빈익빈부익부[연합뉴스]		본부	4725	2009-12-09

2209	공무원노조 “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헌소 [서울신문]		본부	4236	2009-12-08

2208	한나라 ‘복수노조’ 딴소리…‘노조법’ 당론 결정 불구 속사정 복잡 [경향]		본부	4571	2009-12-08

2207	현행법보다 못한 ‘3자 합의안’ [경향]		본부	5331	2009-12-08

2206	권한 넘은 서울교육감 권한대행 행보 [경향]		본부	4760	2009-12-08

2205	“공무원 다면평가제 유보 검토 노조관리 우수 지역 재정지원”[서울신문]		본부	5571	2009-12-04

2204	“공공노조에 대한 존재의 부정 궁극적으로 현정권 손해 볼것”[경향닷컴]		본부	5928	200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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