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1-73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로 인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치유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유족의 기초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군복무기간 및 휴직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본인 희망에 따라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원기간 현실화(안 제34조~제36조, 제39조)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 요양기간 2년의 제한을 두고, 계속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대 1년간의 요양비를 일시에 지급하고 지원을 종료하던 것을 실제 요양기간 2년 경과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을 지속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유될 때까지 요양비를 지원함.
2) 치유 후 본래의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공무상 사망시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 지급(안 제45조, 제56조, 제57조, 제65조, 제69조, 제69조의3 및 제70조)
1) 공무상 사망하였더라도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을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호함.
2)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률은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20년 미만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을, 20년 이상인 경우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을 지급함
다. 군복무기간 등에 대한 소급기여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66조)
1) 군복무기간 및 휴직기간에 대해 분할로 납부하던 소급기여금을 일시납부가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함.
라.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른 법령정비(안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부칙 제4조)
1)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를 통해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였으므로, 간소화한 급여청구절차를 법률에 반영함.
2) 공단 명칭 변경에 따라 공단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없이도 명의인 변경을 허용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연금복지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326, 4409
○ 팩 스 : 02) 2100-4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