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예산전용 더 심각…기관장책임 법에
명시를
총액인건비제 실태와
대책
2007년 도입된 총액인건비제도가 ‘고위직 자리 늘리기’나 ‘조직 몸집 불리기’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예산당국이 각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관리하고 각 부처는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직급조정·팀
설치·각종 수당 등 인사·조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13일 전문가들은 지난해 조직개편 등으로 위축된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제도의 자율성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제대로 된 직무
분석을 통한 ‘자리 나눠먹기’ 방지와 성과급 강화, 각 부처의 인사·조직 책임자인 장관에 대한 책임성 명시 등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성과급 확대 통해 효율성 제고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액인건비제 운용과정에서 남는 예산을 이용한 상위 직급 이동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가치 판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총액인건비제를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부처의 운용상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상위직급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도록 직무분석을 제대로 해 직무와 직급을 늘리거나 높여도 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총액인건비제는 각 부처 소속 공무원 정원에 직급 급여의 평균 값을 산정해 정해진다. 때문에 직급이 높은 공무원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부처에 할당되는 총액인건비 규모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9년 총액인건비 운영지침’에는 불필요한 직급상향조정과 인력
증원을 제한할 것과 의도적인 노력을 통한 생긴 잉여 예산을 총정원의 3% 내에서 정원을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직급을 올리더라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인원을 할당해 놓는 게 필요하다.”면서 “성과급 확대를 통한
조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감 예산 고위직 복지로 쓰기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적절하고 유연한 조직·보수제도의 운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성과를 중시한다는 총액인건비제 기본취지와 달리 시행 2년간 예산절감의 방법으로 성과관리방안을 제시한 부처가 전무했다.
보고서는 “자율성 증가에 따른 견제 장치가 없어 기관장의 특별채용 권한에 의한 정실인사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일부 기관은 총액인건비 절감 예산을 고위직 맞춤형 복지로 이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5급 이하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의도적 절감분을 4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비로 추가 지급했다.
●인건비 사용내역 공개 필요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연구단장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보낸 소방인력 비용을 전시성 행사에 전용해 써버리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제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인건비에 대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효율성을
감시할 감사기구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부처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하며 연간 운영평가시스템도
갖춰줘야 한다.”면서 “총액인건비제의 성공은 각 기관장이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만큼 기관장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주리 임주형기자 jurik@seou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