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학교비정규직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 재확인 [매일노동]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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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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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6(수) 매일노동
학교비정규직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15일 인천·대전·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지자체(교육감)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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