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훈령을 발령합니다.
1. 훈령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2. 발령번호 : 훈령 제163호
3. 발령일자 : 2011. 4. 11.
4.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여 사후감사로서는 치유하기 힘든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정책방향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 주요내용
○ ＂일상감사＂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로 정의함 (안 제2조)
○ 일상감사의 적용 범위는 본청 각과(담당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으로 함 (안 제3조)
○ 일상감사의 대상에 관하여 예산집행사항이 건당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장기계속공사 포함),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 용역, 규정안 제3조에서 정한 대상기관에서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의뢰한 사업,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등으로 함 (안 제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