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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자체" [매일노동]	[2013-01-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3.(목) 매일노동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자는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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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본부	3812	2009-10-15

1973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부	4183	2009-10-15

1972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서울신문]		본부	5396	2009-10-15

1971	15일 공무원노조 관련 공청회[서울신문]		본부	4109	2009-10-15

1970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서울신문]		본부	4964	2009-10-15

1969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		관리자	4490	2009-10-14

196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리자	5299	2009-10-14

1967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서울신문]		본부	4973	2009-10-14

1966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연합뉴스]		본부	4102	2009-10-14

1965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관리자	4277	2009-10-13

1964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관리자	4517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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