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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자체" [매일노동]	[2013-01-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3.(목) 매일노동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자는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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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		관리자	4524	2009-10-16

1984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		관리자	3820	2009-10-16

1983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		관리자	4955	2009-10-16

1982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서울신문]		본부	7153	2009-10-16

1981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서울신문]		본부	5037	2009-10-16

1980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경인일보]		본부	3753	2009-10-16

1979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중부일보]		본부	3034	2009-10-16

1978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관리자	5435	2009-10-15

1977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관리자	4363	2009-10-15

1976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관리자	3788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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