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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자체" [매일노동]	[2013-01-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3.(목) 매일노동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자는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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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		관리자	4362	2009-10-28

2045	공무원노조 강온 양분…세력 재편 가시화		관리자	4633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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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공정택 교육감 상고심 등 내일 선고[뉴시스]		본부	3802	2009-10-28

2042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동아닷컴]		본부	3805	2009-10-28

2041	공무원노조 강온 양분…세력 재편 가시화 [노컷뉴스]		본부	5028	2009-10-28

2040	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서울신문]		본부	6170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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