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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자체" [매일노동]	[2013-01-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3.(목) 매일노동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자는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59	중앙선관위 노조 사실상 기능 상실[세계일보]		본부	3892	2009-10-30

2058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 [서울신문]		본부	4984	2009-10-30

2057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		관리자	4983	2009-10-29

2056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관리자	5314	2009-10-29

2055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관리자	3698	2009-10-29

2054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		관리자	4537	2009-10-29

2053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		관리자	4189	2009-10-29

2052	서울신문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기사관련 행안부 설명		관리자	4983	2009-10-29

2051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뉴시스]		본부	5858	2009-10-29

2050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서울신문]		본부	5140	2009-10-29

2049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서울신문]		본부	6182	2009-10-29

2048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대전일보]		본부	3787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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