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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비정규직 단체교섭 당사자는 지자체" [매일노동]	[2013-01-03]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3.1.3.(목) 매일노동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자는 학교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박태준)는 지난달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학교 회계직원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자는 서울시가 아닌 각급 학교장"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11	교직공무원 해외출장 심사 강화[경북일보]		본부	5040	2010-01-20

2310	복지부, 오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매일노동]		본부	3438	2010-01-19

2309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징계한다[연합뉴스]		본부	5378	2010-01-19

2308	[현장에서]시장선거 때마다 줄서는 공무원들 [경향닷컴]		본부	4269	2010-01-19

2307	기능직→일반직 무늬만 전환 [중도일보]		본부	4745	2010-01-19

2306	시간제공무원 임용기간제한 폐지 [서울신문]		본부	3931	2010-01-19

2305	법원 "인사조작 의혹 제기한 공무원 징계 정당"[뉴시스]		본부	4844	2010-01-18

2304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놓고 노사 대립 본격화[아시아투데이]		본부	4929	2010-01-18

2303	경기도 지자체 공무원 1천10명 선발..작년비 53%↑[연합뉴스]		본부	4453	2010-01-15

2302	올해 도입 '시간제 공무원제' 어떻게 추진하나[매일경제]		본부	4689	2010-01-15

2301	`향피제' 대상 지자체 핵심보직 4~6급으로[연합뉴스]		본부	5853	2010-01-15

2300	서울 교육감 선거 ‘뜨거운 물밑’ [동아일보]		본부	4499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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