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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교육감선거 예산 8856억원 지자체 허리 휜다 [서울신문] |
[200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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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름 : 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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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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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용마련 허리 휜다
내년 광역·기초·교육감 동시선거 예산
8856억
경기침체로 전국 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수입은 크게 줄었으나, 내년 지방선거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선거는 광역 및 기초단체, 교육감 선거를 동시한 진행한다.
11일 서울신문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사무비용(후보 보전금 포함)을 취재한 결과 16개 시·도와 교육청, 232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8856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6개 광역 시·도가 2299억 2464만원, 기초 자치단체가 4656억 5080만원, 시·도 교육청이 1900억
8345만원 등을 부담하게 된다. 지역별 선거비용은 서울시가 1624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1390억원, 울산 702억원, 경북 631억원
순이다.
그러나 대다수 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수입이 예년보다 줄어들어 내년 지방선거비용 확보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세징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마저 감소한 처지에 선거비용까지 떠안으면 재정상태가 한층 열악해질 게 뻔하다.
전북지역의 경우 도와 14개 시·군, 도교육청 등에서 부담할 선거비용은 460억 8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02년 120억원보다 285%, 2006년 327억원에 비해 41%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무려 564억원이 줄었고 도세의
70%를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역시 300억~500억원이나 줄어드는 바람에 선거비용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 관계자는 “선거사무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을 짜고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법적인 비용인 만큼 우선 책정하겠지만,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북지역도 내년 지방선거비용이 631억원에 이른다.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상주, 의성, 영주, 문경, 고령 등은
각각 20억~23억원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3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재정자립도 20% 이하인데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지방동시선거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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