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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0>강남구의회가 최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1년만에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자 각 지역 기초의회가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현재보다 120% 오른 1인당 6000만원 선으로 잠정 결정했다.
29일 전국 지방의회들에 따르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의 16개 구·군의회가 잇따라 기초의원들의 연봉 인상을 추진 중이다. 부산
북구의회는 다음달 중순쯤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의정비를 ‘강남구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A구의회 의장은 “조만간 열리는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현재 2000만∼3000만원 수준의 의정비는 턱없이 낮게 책정된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어 각 의회가
공동으로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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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er=0>●“의원 수 줄고 업무 늘어 100%는 올려야” 주장
전남지역 22개 시·군 의회 기초의원들도 보수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수성 광양시의회 의장)는 최근 무안에서 협의회를 열어 보수 인상안을 논의했다.
김수성 협의회장은 “행자부가 유급제 도입때 부단체장급으로 연봉(4200만원)을 책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실제는 7급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한 의원은 “기초의원 수가 축소되면서 의원 1명당 3∼4개 면을 맡아야 하고 그만큼 출장지역이 넓어졌다.”며 “출장비 등을 현실성 있게 고려한다면 지금의 수준 보다 100% 가량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남지역 시·군 의회 의원 연봉은 광양시가 2880만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가 2226만원으로 가장 적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보수 인상 요구를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 전달해 공론화할 예정이며, 행자부에도 보수 기준 상향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정비 인상은 어떻게 하나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매년 10월 말까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듬해 기초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돼있다. 의정비는 의정 활동비(교통비, 자료구입비 등)와 월정수당(월급)으로 구성되며 이를 한 해 동안 합친 금액이 구의원들의 연봉으로 통칭된다.
자치단체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장 추천 5명, 의회의장 추천 5명 등 10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다음해 연봉을 책정한다.
일부 시·군·구의회는 심의위원 추천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곱지 않은 시선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선거철이면 주민의 심부름꾼임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기백 참여자치21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민선 4기 들어서면서 오히려 후퇴했다.”며 “보수 인상 추진에 앞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먼저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은 감안하지 않고 연봉 인상에만 열을 올린다면 주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의정비 확보가 의원들의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일반 공무원이 ‘기자 취재동향 취재’
국가보훈처가 언론의 취재 요청과 보도에 대해 ‘취재 요청 시→취재 후 언론 공개 전→언론 보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입수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언론기관 취재 요청 및 보도 시 대응 요령’ 공문에 따르면 1단계 사전인지, 2단계 상황조치, 3단계 대응 방안으로 나눠 단계별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히 적시하고 있다.
올 4월 보훈처가 산하기관에 보낸 3단계 대응 요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3월 국무회의에서 “장차관 등이 매일 아침 부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 및 정책사안에 대해 점검 토론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결정하라”며 ‘일일상황점검회의 운영’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전 부처에서 보훈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언론 대응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취재 요청 시 취재 동향을 파악하라=언론이 취재 요청을 하는 1단계에서는 취재 동향을 파악하도록 했다. △소속 언론사 및 부서명, 기자 성명, 전화번호를 사전에 기록한 뒤 취재에 응하고 △정책적 판단 등 중요 사항은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며 △취재도중 보도 및 방영 예정일, 취재 의도 및 목적을 확인하고 △퇴근 전 온라인 매체의 보도 내용을 수시로 검색하도록 했다. 또 각 과에서는 언론 취재 상황을 홍보담당관실에 즉시 통보하고, 중요한 사안은 장차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도가 되기 전까지 취재 내용을 보고하라=취재 후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 단계인 2단계에서는 취재 내용에 대한 보고가 중심이다. 취재 대상이 된 해당 실국은 취재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실·국장, 홍보담당관은 취재 동향 분석, 보도 성향 파악, 대응 방법 협의 과정을 거쳐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장차관과 청와대 총리실에 보고하고, 언론사와 협의도 하도록 했다. 특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취재기자 및 출입기자와 협의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기획 의도나 보도 수위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는 것.
▽보도가 나간 뒤에는 언론사에 대응하라=3단계인 언론 보도 이후 대응 단계에서는 보도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응하도록 했다. 보훈처가 별도로 구성한 ‘일일 언론상황팀’은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뒤 담당부서와 청와대 총리실 등에 신속하게 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실·국장과 홍보담당관은 대응 방안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대응 자료(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언론 보도 경위를 파악하도록 했다. 또 내용에 따라 정정 보도를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도록 했다.
▽일일 언론상황팀 운영=보훈처는 언론 보도 이후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올 3월부터 정책홍보담당관을 팀장으로 하고 각국 5급 이상 공무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일일 언론상황팀’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상황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오전 7시까지 출근해 언론보도 기사 내용을 점검하고 분석한다. ‘문제 기사’에 대해서는 실·국장에게 보고한 뒤 홍보팀장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오전 8시까지 청와대와 총리실 등 유관기관에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출근을 하지 않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재택근무로 같은 업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7월부터는 오전 7시 조기출근 대신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전화대기’ 방식으로 바꿨다.
이계경 의원은 “홍보처만으로도 부족해 일반 공무원까지 언론 대응에 나서게 하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출처] 동아일보 / 2007.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