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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1	9월 14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335	2007-09-14

30	행자부 무능 공무원 퇴출은 없었다 (한국일보)		관리자	4514	2007-09-13

29	학교 비정규직 차별인사 철회하라		관리자	5636	2007-09-13

28	9월 13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4681	2007-09-13

27	너도나도 “복지향상에 수익 짭짤” 공공기관 골프장 확대 빈축 (서울신문)		관리자	6302	2007-09-12

26	정년 없는 사립학교 교장', 30년 이상 장기 집권도 흔해		관리자	6365	2007-09-12

25	감사(監査) 아닌 감사(感謝)		관리자	5928	2007-09-12

24	공무원연금 관리 엉망		관리자	5110	2007-09-12

23	9월 12일 공무원뉴스		최제오	5046	2007-09-12

22	박명재 행자장관 `공무원 증원` 쓴소리 (매일경제)		관리자	6353	2007-09-11

21	무능공무원 철밥통깨기 오물수거현장으로 퇴출 (대전일보)		관리자	4370	2007-09-11

20	"그때그때 달라요" 공무원 멋대로 법해석 (세계일보)		관리자	4681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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