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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87	박노성 충북교육감 후보 학력위조 시인		관리자	5343	2007-11-20

186	이명박 “공무원수 동결하겠다” (동아일보)		관리자	5193	2007-11-19

185	전남도 공무원 혁신교육 큰 '호응' (연합뉴스 보도자료)		관리자	5278	2007-11-19

184	유시민 의원, 공무원연금 개혁 재시동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518	2007-11-16

183	공공노조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 요구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893	2007-11-16

182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정브리핑)		관리자	5201	2007-11-15

181	대구시, 복수노조와 단협 전국 첫 체결 (연합뉴스)		관리자	5253	2007-11-15

180	공무원시험, 면접서 최대 절반 탈락 (매일경제)		관리자	4849	200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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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강원도청-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연합뉴스)		관리자	5288	2007-11-14

177	출장 여비, 내년부터 실비 지급 (한국교육신문)		관리자	6275	2007-11-14

176	격무부서 공무원, 승진때 우대 (한겨레)		관리자	5282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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