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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5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대수술…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추진 (중앙일보)		관리자	5701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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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0명 중 6명 "공무원 정년 연장 반대 (매일경제)		관리자	6125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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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교육부 해체 로드맵 마련…과기부와 통합 검토 (매일경제)		관리자	5321	2007-12-24

225	노 대통령, 공무원 정년연장에 공감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575	2007-12-24

224	6000여개 공직 임면권…새 대통령 막강한 인사권 주목 (세계일보)		관리자	5886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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