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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7	박재완 "공무원 강제퇴직 없을 것"		관리자	7513	2008-01-17

246	교육부ㆍ과기부 합친 인재과학부 (매일경제)		관리자	7090	2008-01-17

245	교육예산 13% 늘어 35조 3천억 (한국교육신문)		관리자	8212	2008-01-15

244	[李 당선인 신년회견]교육정책 (세계일보)		관리자	7689	2008-01-15

243	행자부, 공직 인력감축 연구 착수		관리자	8891	2008-01-15

242	李당선인 "공무원 변화에 동참해야" (매일경제)		관리자	6627	2008-01-14

241	고위공무원 10%이상 감축 (한국일보)		관리자	6661	2008-01-14

240	2008년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제도 (뉴시스)		관리자	5221	2008-01-11

239	“학교 기능직도 선생님으로 불러주세요”		관리자	5365	2008-01-10

238	"공무원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 9월 정기국회서 처리 (한국경제)		관리자	4719	2008-01-10

237	뇌물수수 공무원.학교장 징역형<광주지법> (연합뉴스)		관리자	5663	2008-01-09

236	공직사회도 기업처럼…일 잘해야 대접받는다 (국정브리핑)		관리자	5445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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