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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23	서울 도서관재단“ 업무중복·예산낭비” 논란		관리자	4888	2009-07-01

1422	보도해명자료)6.30(화)서울신문(가판)｢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본부	3344	2009-07-01

1421	기능직 일반직 전환 더 과감하게 [서울신문]		본부	4359	2009-07-01

1420	교육위원들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반대[오마이뉴스]		본부	4626	2009-07-01

1419	MB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50만명 전원에 휴대전화 음성 메시지[국민일보]		본부	5203	2009-07-01

1418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		관리자	4072	2009-06-30

1417	사무기능직 공무원 5천명 일반직 된다.		관리자	5521	2009-06-30

1416	국가기관·공무원, 인터넷 게시물 함부로 못내린다.		관리자	4847	2009-06-30

1415	사무기능직 5000명 일반직 된다 [서울신문]		본부	5058	2009-06-30

1414	"1급까지 승진 가능" 사기진작 큰 기대 [서울신문]		본부	4561	2009-06-30

1413	내년 공무원 임금 격차 더 커진다.[서울신문]		본부	4190	2009-06-30

1412	광주시교육청, 정기인사 특혜 의혹 둘러싸고 ‘뒤숭숭’[데일리안]		본부	6998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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