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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59	'공정택 교육감 구명' 서명운동 물의 [경향닷컴]		본부	4660	2009-07-08

1458	공무원연금법개정안 들여다보니[서울신문]		본부	5984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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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학파라치’ 7일부터 실시		관리자	6270	2009-07-07

1455	교육의원 선거 제한적 직선제로 바꿔야		관리자	6161	2009-07-07

1454	공무원연금 수령액 '추가 삭감'[매일노동뉴스]		본부	5101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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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경기도, 하절기 공직자 복무기강 전면 감찰[씨앤비뉴스]		본부	5020	2009-07-07

1451	[사설]치졸한 시국선언 교사 탄압 중단하라[경향닷컴]		본부	4645	2009-07-07

1450	서울 유일의 자립형사립고 ‘하나고’가 뜬다		관리자	6224	2009-07-06

1449	[교육] 촌지 신고보상금제, 이번엔 입법화 되나		관리자	5547	2009-07-06

1448	기술직 공무원 4급 승진 길 터주기(서울신문)		관리자	7374	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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