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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495	기능직→일반직 전환 쉽지 않네		관리자	5477	2009-07-14

1494	교육청 공무원들 무상급식 의지있나(?)…도의원들 '갸우뚱'[뉴시스]		본부	4808	2009-07-14

1493	광주시교육청, 끊이지 않는 인사특혜 ´논란´[데일리안]		본부	5158	2009-07-14

1492	광역·기초 인사교류 유명무실[서울신문]		본부	4258	2009-07-14

1491	기능직→일반직 전환 쉽지 않네[서울신문]		본부	3988	2009-07-14

1490	고교선택제 앞두고 명문고 만들기 총력전		관리자	5923	2009-07-13

1489	20년간 공무원 수 35% 늘고		관리자	5592	2009-07-13

1488	교육감-부감 거취 주목		관리자	6229	2009-07-13

1487	학교터 매각 때 건설사·교육청 직원 '검은 거래' [경향닷컴]		본부	4515	2009-07-13

1486	"서울교육행정 믿음이 안간다"[머니투데이]		본부	4403	2009-07-13

1485	"공무원 3.7명이 연금 퇴직자 1명 부양"[연합뉴스]		본부	6114	2009-07-13

1484	공교육 살린다더니…비정규직 교원만 늘리나[대전일보]		본부	5554	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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