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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19	당선무효형 공정택, ‘선거비용 반환’ 속앓이 [경향닷컴]		본부	3646	2009-07-17

1518	“서울시, 공무원에 상품권 강매” [경향닷컴]		본부	4962	2009-07-17

1517	지방인사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및 자치단체 인사자율성 강화[연합뉴스]		본부	4942	2009-07-17

1516	공립유치원 설립 막는 교육청		관리자	4988	2009-07-16

1515	직영급식 훼방놓는 교장들		관리자	6836	2009-07-16

1514	公試 합격자 임용대기 1년 6개월→1년[매일경제]		본부	3741	2009-07-16

1513	총리실·복지부도 계획… 학원가 수강생 쇄도 [서울신문]		본부	4573	2009-07-16

1512	교육청 징계위, 학교장 폭행 사건 '재조사' 결정[오마이뉴스]		본부	4572	2009-07-16

1511	여수항만청 공노조, 기능직 처우개선 건의[경향닷컴]		본부	6301	2009-07-16

1510	‘서울시 9급 D-3’ 대비 전략[서울신문]		본부	4431	2009-07-16

1509	“상관 독려했으면 축구중 사망도 공무상재해”[세계일보]		본부	4253	2009-07-16

1508	정부 "공무원 휴가 써라"[연합뉴스]		본부	4404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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