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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531	日 공무원 정년 60→65세 추진 [매일경제]		본부	6607	2009-07-20

1530	서울시교육청, 시(市)의원 빙자해 자료 수집[조선일보]		본부	5100	2009-07-20

1529	부실 사립중·고 구조조정[서울신문]		본부	4196	2009-07-20

1528	광주교육청, 선거앞두고 선심성 해외연수 의혹[노컷뉴스]		본부	5991	2009-07-20

1527	'청와대 회의정보' 흘렸다 징계받은 공무원 소송제기[노컷뉴스]		본부	3873	2009-07-20

1526	공공기관 차량홀짝제, 27일부터 '선택요일제' 전환		관리자	4303	2009-07-17

1525	정부"공무원들 휴가 사용하라"		관리자	5350	2009-07-17

1524	이장이 업무와 관련 임산부 공무원 폭행		관리자	5634	2009-07-17

1523	지방 공시 합격자 임용대기 1년으로..		관리자	5270	2009-07-17

1522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1년만에 끝[매일경제]		본부	4571	2009-07-17

1521	법원 "위헌법률 따른 면직 정부가 배상해야"[매일경제]		본부	5497	2009-07-17

1520	지방 공시 합격자 임용대기 1년으로[서울신문]		본부	4993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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