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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75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		관리자	3788	2009-10-15

1974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본부	3997	2009-10-15

1973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본부	4204	2009-10-15

1972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서울신문]		본부	5576	2009-10-15

1971	15일 공무원노조 관련 공청회[서울신문]		본부	4134	2009-10-15

1970	행안부 대대적 조직개편[서울신문]		본부	5086	2009-10-15

1969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		관리자	4545	2009-10-14

1968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		관리자	5452	2009-10-14

1967	고위공직자 청렴도 내년부터 순위 공개[서울신문]		본부	5094	2009-10-14

1966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은 `정치활동금지' 위반"[연합뉴스]		본부	4227	2009-10-14

1965	교육감 자율권↑…구조조정 수단 논란		관리자	4359	2009-10-13

1964	지방채 발행한도액 최대 15% 확대 추진		관리자	4666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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