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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87	공무원 노조 황당한 요구[조인스탓컴]		본부	4670	2009-10-19

1986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		관리자	5030	2009-10-16

1985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		관리자	4663	2009-10-16

1984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		관리자	3919	2009-10-16

1983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		관리자	5036	2009-10-16

1982	통치권에 저항금지를 vs 공무원노사발전 역행[서울신문]		본부	7360	2009-10-16

1981	행안부 대규모 ‘이달곤표 인사’ 윤곽[서울신문]		본부	5345	2009-10-16

1980	도 공무원 2명, 7년이상 불법근무 적발[경인일보]		본부	3807	2009-10-16

1979	용인시 공무원 연탄 피워놓고 자살[중부일보]		본부	3051	2009-10-16

1978	허리띠 졸라매는 지자체.."내년 살림 걱정"(종합)		관리자	5480	2009-10-15

1977	행안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향후진로에 대한 공청회 개최		관리자	4483	2009-10-15

1976	정부 부처 내년부터 복식부기 도입		관리자	4003	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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