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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1999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서울신문]		본부	4488	2009-10-20

1998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조인스닷컴]		본부	4865	2009-10-20

1997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솜방망이 처벌’[한겨레]		본부	4402	2009-10-20

1996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한겨레]		본부	4382	2009-10-20

1995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		관리자	3999	2009-10-19

1994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		관리자	5368	2009-10-19

1993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		관리자	4417	2009-10-19

1992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원천봉쇄한다		관리자	4730	2009-10-19

1991	학교에는 '청렴강조', 교육청은 뒷거래[한교닷컴]		본부	3668	2009-10-19

1990	서울 초교 첫 통폐합 추진…저출산 여파[연합뉴스]		본부	3868	2009-10-19

1989	"학교 공사비3%는교육청공무원뇌물"		본부	4901	2009-10-19

1988	행안부, 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법개정안 마련[서울신문]		본부	4890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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