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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11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		관리지	4559	2009-10-21

2010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		관리자	3558	2009-10-21

2009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서울신문]		본부	4636	2009-10-21

2008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대전일보]		본부	4638	2009-10-21

2007	서울시내 일잘하는 공무원 '당근' 커졌다[연합뉴스]		본부	4263	2009-10-21

2006	전공노 불법단체 규정[서울신문]		본부	4595	2009-10-21

2005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		관리자	4593	2009-10-20

2004	행안부 공무원단체과 신설에 술렁		관리자	4606	2009-10-20

2003	[국감파일] 공무원노조, 간부급에게도 7억여원 회비 원천징수		관리자	5326	2009-10-20

2002	음주운전 공무원은 ‘신분 속이고’ 지자체는 음주사고 ‘솜방망이 처벌’		관리자	4091	2009-10-20

2001	청와대 직원 성폭행 혐의 입건		관리자	4159	2009-10-20

2000	지역청 ‘지원기관’으로 전환[한교닷컴]		본부	4648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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