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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23	공무원 노사교섭 다시 원점으로		관리자	4561	2009-10-23

2022	기능직 18개 직렬 90% 웃돌아[서울신문]		본부	5209	2009-10-23

2021	정부, 공무원 노조 행사 때 '임을 위한 행진곡' 등 금지[아시아경제]		본부	3569	2009-10-23

2020	노동부, 손태영 전공노위원장 입건[한겨레]		본부	5357	2009-10-23

2019	지방공무원시험 등록기준지 폐지[서울신문]		본부	3775	2009-10-23

2018	공무원 노사교섭 다시 원점으로[서울신문]		본부	4727	2009-10-23

2017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리적 조정 가능"		관리자	4837	2009-10-22

2016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3772	2009-10-22

2015	"복수노조.전임자임금, 합리적 조정 가능"[연합뉴스]		본부	3622	2009-10-22

2014	행안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세계일보]		본부	3526	2009-10-22

2013	기능직→일반직 경쟁률 4대1		관리자	4441	2009-10-21

2012	충남도 기능직 공채 경쟁률 105대1		관리자	4326	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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