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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47	서울신문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기사관련 행안부 설명		본부	3878	2009-10-29

2046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		관리자	4545	2009-10-28

2045	공무원노조 강온 양분…세력 재편 가시화		관리자	4795	2009-10-28

2044	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관리자	5249	2009-10-28

2043	공정택 교육감 상고심 등 내일 선고[뉴시스]		본부	3812	2009-10-28

2042	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동아닷컴]		본부	4079	2009-10-28

2041	공무원노조 강온 양분…세력 재편 가시화 [노컷뉴스]		본부	5185	2009-10-28

2040	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서울신문]		본부	6200	2009-10-28

2039	勞 "구조조정 칼날 막아야" 政 "정책마다 발목 잡을라"		관리자	4279	2009-10-27

2038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공휴일 다시 제외		관리자	3869	2009-10-27

2037	교육기관 내부비리 ‘쉬쉬’… 공금횡령 직원 자체징계로 무마		관리자	3698	2009-10-27

2036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에 토·공휴일 다시 제외[파이낸셜]		본부	4670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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