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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59	중앙선관위 노조 사실상 기능 상실[세계일보]		본부	3900	2009-10-30

2058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 [서울신문]		본부	5050	2009-10-30

2057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		관리자	5055	2009-10-29

2056	제46회 전국도서관대회 개최		관리자	5433	2009-10-29

2055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관리자	3702	2009-10-29

2054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		관리자	4574	2009-10-29

2053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		관리자	4468	2009-10-29

2052	서울신문 "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 변별력 맹탕" 기사관련 행안부 설명		관리자	5135	2009-10-29

2051	공 교육감, 15개월만에 직위상실…상처난 '교육자'[뉴시스]		본부	6033	2009-10-29

2050	서울수험생 “응시기회 줄어” 반발 [서울신문]		본부	5344	2009-10-29

2049	공시족 69% “공무원 임금동결 잘못”[서울신문]		본부	6267	2009-10-29

2048	휴교령 찬반 논란…교육계 우왕좌왕[대전일보]		본부	3800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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