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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071	대전청사 기관들 “전문가와 함께”[서울신문]		본부	5010	2009-11-03

2070	공무원노조, 노동부 공공노사관계국 신설에 반발[민중의소리]		본부	4435	2009-11-03

2069	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		관리자	3891	2009-11-02

2068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		관리자	3675	2009-11-02

2067	[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		관리자	4022	2009-11-02

2066	서울교육청 “확진환자 10% 이상땐 휴업”[한겨레]		본부	4694	2009-11-02

2065	노동계 동투 ‘대정부 투쟁’으로 점화 [경향닷컴]		본부	4009	2009-11-02

2064	[사설] 지자체 재정난, 수수방관 안된다[서울신문]		본부	4190	2009-11-02

2063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관리자	5352	2009-10-30

2062	중앙선관위 노조 사실상 기능 상실		관리자	4866	2009-10-30

2061	올 수습사무관 1인 교육비 250만원		관리자	4312	2009-10-30

2060	통합공무원노조 출범 방해 ‘조직적 외압’ [경향닷컴]		본부	4044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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