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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55	17일~18일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단독출마 양성윤후보 당선 유력[서울신문]		본부	5816	2009-11-17

2154	공공기관 내년 임금동결[서울신문]		본부	5269	2009-11-17

2153	공무원 셋째 아이는 '승진 효자'[충북일보]		본부	4376	2009-11-17

2152	믿고맡긴 개인정보 공무원이 유출		관리자	5186	2009-11-16

2151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5명 경징계 요구한 듯		관리자	4903	2009-11-16

2150	조합·건설사·공무원 ‘재건축비리 사슬’		관리자	6017	2009-11-16

2149	“국고보조금, 지자체 차등 지원해야”		관리자	5307	2009-11-16

2148	믿고맡긴 개인정보 공무원이 유출[연합뉴스]		본부	4835	2009-11-16

2147	“국고보조금, 지자체 차등 지원해야”[아시아일보]		본부	4745	2009-11-16

2146	조합·건설사·공무원 ‘재건축비리 사슬’[경향닷컴]		본부	6375	2009-11-16

2145	자치단체, 공무원노조 5명 경징계 요구한 듯[뉴시스]		본부	4958	2009-11-16

2144	국제노동기구들 “한국, 노동탄압 중단하라”		관리자	5778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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