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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79	부처간 손잡으니 업무성과 쑥[서울신문]		본부	5796	2009-11-24

2178	정부 "공무원 '빨간 조끼' 착용 금지"[아시아경제]		본부	5430	2009-11-24

2177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윤곽 드러나는 정부 카드[매일노동]		본부	6025	2009-11-24

2176	"국비 더 따내자" 지자체 경쟁 치열 [매일경제]		본부	6179	2009-11-23

2175	7급직 60명 지역추천 선발 [서울신문]		본부	5544	2009-11-23

2174	정부, 전공노·전교조 옥죄기 가속 [경향]		본부	5434	2009-11-23

2173	경찰·소방·국가정보원 공무원 응시연령 여전히 제한[서울신문]		본부	6124	2009-11-20

2172	살찐 공무원들 많네 [서울신문]		본부	6206	2009-11-20

2171	공무원노조 탄압 ‘국민저항’ 확산 [경향닷컴]		본부	5798	2009-11-20

2170	이재오 "9급공무원도 청렴도평가 하겠다"[머니투데이]		본부	4695	2009-11-20

2169	통합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 양성윤씨 당선		관리자	4958	2009-11-19

2168	행안부 ‘공무원 정책반대 금지’ 입법 강행할 듯		관리자	5526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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