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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191	한나라당, 복수노조·전임자임금 준비기간 두기로 [매일노동]		본부	3926	2009-12-01

2190	공무원 노조비 등 원천징수 까다로워진다..행안부[파이낸셜]		본부	7033	2009-12-01

2189	"위헌적인 복무·보수규정 개정 철회하라” [매일노동]		본부	4811	2009-12-01

2188	임태희 “대기업·공기업부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매일노동]		본부	4572	2009-11-27

2187	두번 우는 희망근로 [서울신문]		본부	5322	2009-11-27

2186	에듀파인 시행 앞두고 '잡음'[충청일보]		본부	5127	2009-11-26

2185	“혁신도시로 내려갈 공무원ㆍ준공무원 반발 높아질것”[경향닷컴]		본부	4264	2009-11-26

2184	노동부 “행정지도로 교섭창구 단일화 유도” [매일노동]		본부	4767	2009-11-26

2183	전임자임금 지급, '무노동무임금' 적용 안 돼[매일노동]		본부	5318	2009-11-26

2182	공무원노동자, 정권의 ‘꼭두각시’로 내몰리나[ 매일노동]		본부	4548	2009-11-25

2181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위헌 소지" [경향]		본부	7103	2009-11-25

2180	'공무원 정치활동 족쇄' 노·정 충돌 예고 [경향]		본부	4576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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