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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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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충북 명퇴공무원 줄줄이 ‘낙하산’ 타고… [서울신문]		본부	4760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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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공무원 연가 한번에 5일 써도 된다 [서울신문]		본부	7245	2010-01-12

2289	타임오프 활동, 상한선 내에서 노사가 조율 [매일노동]		본부	5704	2010-01-12

2288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전임자 수 제한한다[조인스닷컴]		본부	3645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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