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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323	대구시교육청, 주요사업비 60% 상반기 집행[경북일보]		본부	5020	2010-01-27

2322	공직비리신고자 신분보장 강화[서울신문]		본부	4572	2010-01-26

2321	행안부 '대통령 순방기간 근무 철저' 지시[연합뉴스]		본부	5201	2010-01-26

2320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계급구분을 1급부터 9급까지로 해 법률에 (1)		본부	4326	2010-01-25

2319	노조법시행령 노사 '타임오프 샅바싸움'[연합뉴스]		본부	5194	2010-01-25

2318	가족·자녀학비수당 중복지급 금지[서울신문]		본부	4317	2010-01-25

2317	서울교육청 교직장사' 장학관도 연루 정황		조합원	4465	2010-01-24

2316	서울시 공무원시험일정 발표[서울신문]		본부	5291	2010-01-22

2315	인사교류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준다 [서울신문]		본부	4669	2010-01-22

2314	`전임임금 단협' 상반기 체결해도 7월 실효[연합뉴스]		본부	4481	2010-01-22

2313	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 사전차단 [서울신문]		본부	4566	2010-01-21

2312	유연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최장1년으로 [서울신문]		본부	4943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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