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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19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고친다 [서울신문]		본부	4868	2010-03-08

2418	“서울시 부교육감 후임 교과부서 보내지 말라”[경향닷컴]		본부	5540	2010-03-05

2417	이주호 차관 “교육청 권한 너무 집중돼 있다”[경향신문]		본부	5371	2010-03-05

2416	공무원 160여명 ‘지방선거 출마’ 사퇴[경향신문]		본부	5553	2010-03-05

2415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 속도낸다 [서울신문]		본부	4468	2010-03-05

2414	김경회 서울부교육감, 출마 위해 사퇴[머니투데이]		본부	4925	2010-03-04

2413	지방선거 앞두고 서울시 공직자 줄사퇴[서울신문]		본부	4631	2010-03-04

2412	“공 前교육감이 부당승진 지시”[서울신문]		본부	4394	2010-03-04

2411	공무원 1차 필기시험 1.5배수만 합격 왜? [서울신문]		본부	4680	2010-03-04

2410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정부비방땐 형사처벌 [서울신문]		본부	4786	2010-03-04

2409	검찰, 서울시교육청 부정 승진 관련자 전원 계좌 추적 [노컷뉴스]		본부	5823	2010-03-04

2408	서울시 교육위원도 금품 상납받은 혐의[조선닷컴]		본부	5430	20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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