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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455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도 보수도 '단일화'가 답[머니투데이]		본부	4719	2010-03-17

2454	교육청노조, 제4대 임원 선출…새 출발 예고[노컷뉴스]		본부	4946	2010-03-17

2453	학교에 주민편의용 도서관·체육관·주차장 운영… 지자체 호응따라 효과 천차만별[국민일보]		본부	5427	2010-03-17

2452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서울신문]		본부	5171	2010-03-17

2451	[사설] 지자체 효도수당 중앙지원으로 확산시켜야 [서울신문]		본부	5466	2010-03-17

2450	`노사관계 우수` 행정기관에 인센티브 [서울경제]		본부	5285	2010-03-17

2449	[사설]교육 비리 없애려면 행정 투명성부터 높여야 [경향닷컴]		본부	4555	201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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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의 합리적 개정방안' 국회 정책간담회 개최[연합뉴스]		본부	3835	2010-03-16

2446	인천시, 8~9급 공무원 113명 신규 채용[연합뉴스]		본부	5274	2010-03-16

2445	서울시 민원서비스 만족도 3년연속 최고 [서울경제]		본부	5128	2010-03-16

2444	공무원 인사제도 논의 ‘공직선진화추진위’ 출범[매일노동]		본부	4993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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