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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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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행안부, 공무원노조 징계소홀 기관 엄정조치 [머니투데이]		본부	3786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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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중형차 뇌물’ 서울교육청직원 실형 [서울신문]		본부	4364	2010-04-02

2505	“교장선생님 사생활이 복잡하네요.돈 보내세요” [서울신문]		본부	4379	2010-04-02

2504	‘주식의 늪’ 8억횡령 前강남구공무원 구속 [서울신문]		본부	5749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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