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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11	관가 포커스] 한국은 아직 종이관보 시대 [서울신문]		본부	3776	2010-05-07

2610	6.2지방선거 공무원 선거법 위반 행위 28건 적발 [파이낸셜]		본부	3412	2010-05-07

2609	안갯속 빠져드는 서울교육감 선거전 [연합뉴스]		본부	4292	2010-05-06

2608	검찰,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273명 기소 [아시아투데이]		본부	5242	2010-05-06

2607	행안부, ‘불법선거’ 감시 강화 나선다[아시아투데이]		본부	4542	2010-05-06

2606	435개 초·중·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선발계획… 외부발탁 막아 공모 실효성 의문		본부	3846	2010-05-06

2605	‘행정사’가 궁금해…첫 자격시험에 문의쇄도 [서울신문]		본부	4480	2010-05-06

2604	지방직 9급 경쟁률 36대1 [서울신문]		본부	4501	2010-05-06

2603	공무원노총, 행안부에 상시적 협의체 구성 제안		본부	4693	2010-05-06

2602	‘복수노조 전임’ 제2공방 [한겨레]		본부	4924	2010-05-04

2601	행정사 2012년부터 자격시험 의무화 [서울신문]		본부	3873	2010-05-04

2600	맹형규장관, "공무원노총 의견 적극 검토" [노컷뉴스]		본부	4272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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