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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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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교장공모제 확대, 법정싸움으로 확산 [한국일보]		본부	4909	2010-05-11

2621	낙천 단체장과 공천자..공무원들 "괴롭다" [연합뉴스]		본부	4243	2010-05-11

2620	행안부 “불법노조 징계 방치땐 부기관장 문책” 엄중경고 [서울신문]		본부	3730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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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도교육청 늑장 성과금, 근무의욕 저하”[경기일보]		본부	3651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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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해명) <비리공무원 징계 불복 갈수록 증가> 세계일보 보도		본부	4370	2010-05-07

2612	타임오프 갑론을박…노총 출신도 발뺀 국회 환노위 '쇼' [프레시안]		본부	4857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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