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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47	[사설] 깜깜이 교육감선거 내 자식 장래 걱정된다 [서울신문]		본부	4304	2010-05-19

2646	감사원, 기능직채용 평가 등 잘못 특허청 5건 ‘주의’ [서울신문]		본부	4601	2010-05-19

2645	서울교육감 후보 “얼굴 알려야 당선” [경향신문]		본부	4239	2010-05-18

2644	“노사관계 우려 지자체에 별도 전담팀” [서울신문]		본부	3845	2010-05-18

2643	'견우직녀' 공무원 커플 합친다 [연합뉴스]		본부	3420	2010-05-18

2642	[사설] 현직 단체장 출마 180명, 행정공백 없어야 [서울신문]		본부	3651	2010-05-17

2641	5·7급 공무원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한국일보]		본부	3449	2010-05-17

2640	행안부장관, 상생의 노사관계 위해 공무원노총 방문 [노컷뉴스]		본부	4317	2010-05-17

2639	[사설] 지방 기능직 공무원도 일반직 전환하라 [서울신문] (1)		본부	4408	2010-05-17

2638	행안부, 공무원노조와 법률분쟁서 승소 [서울신문]		본부	3753	2010-05-17

2637	맹형규 행안부장관 공노총 사무실 방문		조합원	4018	2010-05-15

2636	지방 기능직공무원들의 애환 [서울신문]		본부	6418	201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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