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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659	성과연봉제 확대·승진기회 상실 우려 [서울신문]		본부	5209	2010-05-27

2658	“2심판결뒤 징계” 번복한 서울교육청 [경향신문]		본부	4164	2010-05-26

2657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2> 남승희 후보		본부	4770	2010-05-26

2656	[지방선거 D-8]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실천 이렇게 <1>이원희 후보		본부	5475	2010-05-25

2655	유권자 4명중 3명 “교육감 후보 몰라” [경향신문]		본부	4430	2010-05-24

2654	‘민노당 가입’ 지방공무원 89명 전원 문책 [서울신문]		본부	4685	2010-05-24

2653	“시간제근무 좋은데 급여 줄어 아쉬움” [서울신문]		본부	4326	2010-05-24

2652	견습공무원 합격 비결 [서울신문]		본부	4355	2010-05-20

2651	“부당압력으로 승진 탈락, 2200만원 배상” 법원 [파이낸셜]		본부	3698	2010-05-20

2650	'촛불시위 주도' 전공노 위원장 기소 [세계일보]		본부	4775	2010-05-20

2649	서울교육감 진보후보 곽노현으로 ‘단일화’ [경향신문]		본부	5445	2010-05-20

2648	자리 비운 지자체 공무원들 ‘표밭 출장 중’ [경향신문]		본부	4606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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