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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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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국가직 9급 필기합격선 대폭 하락 [서울신문]		본부	4606	2010-06-24

2729	[관가 포커스]“낙하산 인사에 일할 맛 안납니다” [서울신문]		본부	5007	2010-06-23

2728	‘장학사 비리 없다’…외부 전문가들 첫 임용 면접 [서울신문]		본부	3963	2010-06-22

2727	지방 4~6급 인사교류 난항 예상 [서울신문]		본부	4511	2010-06-22

2726	민관기구서 감사책임자 선발… 제식구 봐주기 사라질듯 [서울신문]		본부	4089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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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무상급식, 조리사 처우개선이 변수 [서울신문]		본부	4078	2010-06-21

2723	“전교조 경징계에 대응 조치” 교과부 월권 논란 [경향신문]		본부	4400	2010-06-21

2722	서울 비리교장 등 59명 파면·해임될 듯 [서울신문]		본부	4869	2010-06-21

2721	“공무원 역량다면평가 확대 검토” [서울신문]		본부	3371	2010-06-21

2720	곽노현 학교 일반직노조 허용 시사 [서울신문]		본부	4564	201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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