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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2935	민노당 가입 공무원 징계 가속도[연합뉴스]		본부	4061	2010-09-28

2934	해직교사 출신 교육의원, '보복성' 고소당해 논란 [노컷뉴스]		본부	5021	2010-09-28

2933	국민권익위, 지자체 청렴정책 우수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본부	5041	2010-09-28

2932	고법 "노조 업무 스트레스 따른 질병, 공무상 재해[아시아경제]		본부	4046	2010-09-28

2931	전국 최고의 판공비 도교육감, 지출내역 밝혀라 [경기일보]		본부	5055	2010-09-27

2930	‘학교장의 학생 권리 제한’ 추진[한겨레]		본부	3204	2010-09-27

2929	역시 여풍 강세…서울 7ㆍ9급 공무원 여성합격자 60.7% [헤럴드경제]		본부	5015	2010-09-17

2928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상 상견례 [뉴시스]		본부	4322	2010-09-17

2927	첫 시행 기능인재 추천 공무원 채용 경쟁률 6.8대 1 [파이낸셜]		본부	3911	2010-09-17

2926	조은희 서울 정무부시장 “여성 고위공무원 30%까지 늘려야” [서울신문]		본부	3615	2010-09-16

2925	성희롱.막말 교장 사건 '일파만파'..확산 양상 [연합뉴스]		본부	4627	2010-09-16

2924	‘PD수첩’ 교장에 매맞는 교사 '충격' [파이미디어]		본부	4082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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