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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3619	서울교육청노조, 교무실·행정실 통합반대 집회 [내일신문]		본부	5150	2011-07-29

3618	서울교육청 주요 공사ㆍ구매 사전감사 의무화 [연합뉴스]		본부	3821	2011-07-29

3617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행정실·교무실 통합 저지 결의대회 개최[노컷뉴스]		본부	4131	2011-07-28

3616	주5일 수업 시범학교 선정부터 ‘삐걱’ [세계일보]		본부	6433	2011-07-28

3615	공무원 유연근무제 1년…이용률 1.8% [연합뉴스]		본부	4213	2011-07-28

3614	공무원노동계, 한목소리로 "8-5 근무제 반대" [매일노동]		본부	4516	2011-07-28

3613	“인력충원 없는 행정실·교무실 통합 반대” [매일노동]		본부	3740	2011-07-27

3612	'지방 공무원 처우개선 하라' [뉴시스]		본부	5808	2011-07-27

3611	행정실장 자살 원인 "특이사항 없어"[뉴시스]		본부	4337	2011-07-27

3610	서울 초중고 학교별 성과급 첫 지급 [연합뉴스]		본부	3840	2011-07-27

3609	‘학교 바닥교체 비리’ 서울 강동교육청 직원 중징계 [헤럴드경제]		본부	3987	2011-07-27

3608	퇴임앞둔 교장 등 ‘회계비리’ 무더기 적발 [서울신문]		본부	4005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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