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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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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물가 상승분 반영 5%정도 올렸어야” [서울신문]		본부	3109	20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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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영상]공무원 보수결정 정부 마음대로 일방적 통보 [노컷뉴스]		본부	3585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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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라”...3천여명 대규모 집회 [민중의소리		본부	4389	20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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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테마로 본 공직사회] 사례로 본 성과평가제도 [서울신문]		본부	3822	2011-09-26

3717	시·도교육청 금고가 비었다 [서울신문]		본부	3451	2011-09-26

3716	<국감>“곽노현 측근 송순재씨, 인사위원 신분으로 공모해 서울시교육연수원장 취임 ‘위법’”		본부	4489	201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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