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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207	김상곤-전교조 갈등 갈수록 증폭 [경기일보]		관리자	4828	2012-05-07

4206	서울시 2개 공무원노조 이달 16일 통합대의원대회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4507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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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서울시교육청, 4개 노조 정책세미나 가져 [에듀뉴스]		관리자	3870	2012-05-03

4203	공무원노조 ‘10월 총회투쟁’ 본격 준비 [매일노동뉴스]		관리자	5964	2012-05-03

4202	고공단 출범후 9급 출신 첫 여성고위직 탄생 [서울신문]		관리자	4014	2012-05-03

4201	학교 행정요원 점심시간 근무인정 논란 [내일신문]		관리자	4296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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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9	9급 지방공무원 3급까지 승진 최저 소요연수 22년→16년으로 [서울경제]		관리자	5673	2012-05-02

4198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중단, 투쟁으로 쟁취하겠다” [참세상]		관리자	4489	2012-05-02

4197	교과부 “학교 행정직원, 교사와는 다르다” 서울시 조례안 또 제동 [경향신문]		관리자	4019	2012-05-02

4196	학교측 “직장 폐쇄”… 애꿎은 학생만 피해 [문화일보]		관리자	5241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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