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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387	서울시내 유·초·중·고 내일 휴교...제주지역 6개 학교 27일 휴교 [뉴스1]		관리자	5824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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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비정규직 대우 좋은 충남 공무원들, 직종파괴 ‘환영’ [아시아경제]		관리자	4952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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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단신] 공무원노총, 공무원보수 관련 기획재정부 의견전달 [뉴스에이]		관리자	5601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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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공무원노총, 2008 대정부 단체교섭 본교섭위원회 회의 개최[ 뉴스타운]		관리자	4738	2012-08-23

4378	‘기능·계약·별정직-일반직 통합안’ 입법예고 [서울신문] (1)		관리자	5502	2012-08-23

4377	'공무원 직종 개편…기능직·계약직 폐지' 입법예고 [뉴시스]		관리자	5742	2012-08-22

4376	서울시, 공무원용 '新목민심서' 내달 발간 [연합뉴스]		관리자	5536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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