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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지난달까지 보전한[조선일보]	[2012-12-17]

이 름 : 관리자

내 용

2012. 12. 17(월) 조선일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 글을 누르시면 기사로 연결됩니다.>


번호	제 목	첨 부	글쓴이	조회수	등록일

4471	경기도교육청, 기능직 876명 올해 일반직 전환 [중부일보]		관리자	3587	2012-10-05

4470	신임 집행부 들어선 한국노총, 조직쇄신 박차 [매일노동]		관리자	4554	2012-10-05

4469	공무원 연가 운영 ‘들쭉날쭉’ [서울신문]		관리자	6363	2012-10-04

4468	공무원 직무범죄 증가세… 경찰관 25.9% ‘최다’[서울신문]		관리자	3527	2012-09-28

4467	교과부 장관 "행정실 법제화, 병설유치원 겸임업무 개선 추진" [연합뉴스]		관리자	4341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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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곽노현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연합뉴스]		관리자	4144	2012-09-27

4461	"교육감이 비정규직 직고용해야" [매일노동]		관리자	3613	2012-09-27

4460	"도내 학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국제신문]		관리자	3439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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